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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63

친자관계/입양 /친양자입양의 요건[무료법률상담] 친자관계/입양/친양자입양의 조건[무료법률상담] 찬바람이 코끝을 날리는듯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친양자입양의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입양하여야 합니다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이 계속 되어야 한다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3) 부부 공동 입양하여야 한다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2018. 1. 23.
친자확인/친부모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 친자확인/ 친부모확인 소송[무료법률상담] 환경의 영향때문인지 젊은 부부들간에 난임부부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진듯 합니다 난임부부들에게 시험관아기나 정자은행 난자은행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난자의 경우는 냉동을 시켜서 난임을 해결하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한편 너무 어린나이에 임신을 하게되서 미혼모가 되면서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입장에서 임신이 되면 엄마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빠를 알기위해 친자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친자소송이나 친부모 확인 소송은 과거 같으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재력가들이 하는경우가 태반이였으나 지금은 남녀간의 성관계가 개방되다 보니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입장에서도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2017. 7. 6.
유부남과 카톡아내 의 위자료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유부남과 카톡한 아내의 위자료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흔히들 SNS가 나만이 볼수 있고 오래전의 것은 내머리속에서 지워져 있으니 SNS속에도 지워졌으리라 생각하는지 SNS에 남기는 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합격한 학생들의 SNS에서의 내용으로 불합격취소를 받은 학생들도 등장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최근 간통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바람난 아내나 남편이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은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내연녀나 내연남등을 상대로한 위자료 소송은 엄청 늘어난 상태입니다 SNS에서 둘만이 간직해야 할 애정행각이 있는 사진이나 카톡내용을 주고 받다가 배우자에게 들켜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것이지요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 2017. 7. 5.
소송중사망/소송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소송중사망/소송 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사망했다면 법원에서 각하해야 할까? 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ㄱ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ㅍ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1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후 사망하자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내렸고 이에 ㄱ씨의 상속인(아들)들이 ㅎ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ㄱ씨의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부에서 ㄱ씨가 사망 전에 ㅍ 법무법인에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후 ㄱ씨가 위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소송을 상속인에게 이어받게 하여 본안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각하판.. 201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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