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기타19 가상화폐/비트코인/보이스피싱[무료법률상담] 가상화폐/비트코인/보이스피싱 [무료법률상담] 형사고소 형사고발 형사신고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변호사 최정아 2018. 5. 31. 기망행위/사기죄/특경법위반/사기죄 처벌규정 기망/사기죄/특경법위반/사기죄 처벌규정[무료법률상담] 사기죄의 사전적의미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엔 5억이상 50억미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위반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금전,보험증권,동산, 부동산등을 말하고 재산상의 이익은 기망에 의한 노무제공,담보제공,채무면제 및 유예등을 포함하며 기망행위란 사실관계,법률관계,법률효과를 비롯하여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고 .. 2018. 3. 11.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500만원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2018년도 들어 달라지는것들 중 하나입니다 돈이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노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500만원이하의 생계형 범법자들에게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 성 백 변호사 윤 형 수 변호사 오 세 호 변호사 류 재 홍 2018. 1. 5. 누범/ 상습범 과 가중처벌 [무료법률상담] 누범/상습범과 가중처벌[무료법률상담] 형사적으로 한번 형벌을 받은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에 포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범이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죄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배까지의 형으로 가중처벌 하게 되는것입니다 누범자에게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법에 대한 무시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처벌을 받은자가 반성이나 개심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때문이지요 판결 선고후에 누범이 확인될 때는 형을 통산하여 다시 선고 할수 있고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엔 형을 가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범기간의 기산일은 만기출소일,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날, 형의 집행이 끝.. 2017. 7. 1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