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기타19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무료법률상담]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쉽지않기에 부모들의 가르침이나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본인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지못하고 상황인식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유치원 아동들이 어린이집교사나 유치원교사에게 신체적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인터넷매체나 매스컴을 통해 최근에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렸을때 받은 신체적학대 정신적학대 정서적인 학대는 뇌속에 각인이 되어 성인이 되었을때 본인도 모르게 잠재의식속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것입니다 식습관교육을 시킨다는 목적하에 음식물을 아직 삼키지도 않는 아이의 입에 계속적으로 밥을 밀어넣는 학대가 있었고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흘린밥을.. 2017. 6. 25.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군인 명예전역에서 제외될까?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군인 명예전역에서 제외될까? 보통 벌금형 약식기소라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약식기소도 엄연히 벌금형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도 남고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라면 어떨까요? 최근에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당해서 명예전역에서 제외되었다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서울고법은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육사를 나와 장성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2개월 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했는데 전역 열흘전에 직권남용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였기 때문에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 2017. 6. 5.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어느것이 되며 처벌에 따라 붙는 유예라는 용어가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형벌이 중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정당방위등의 상황이 참작되거나 법률 위반자가 나이어린 초범인 경우등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검찰이나 법원은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유예란 어떤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시간과 기간을 미루는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하는것을 미루는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하는것을 미루는것이며 집행유예는 집행하는것을 미루는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것이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재판관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될 사안같은 경우에 다시말하면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과거 범죄이력이 없거나 피해자.. 2017. 5. 30.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과 사기죄 상당히 긴기간동안 은행이자가 1~2%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마땅히 투자 할만한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 중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은행이자보다 많이 준다는 곳에 귀가 솔깃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돈으로 목돈을 만들려면 월급으로만은 어렵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이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사람들의 꼬드김에 쉽게 빠져 들기도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의해 인가나 허가를 를 받지않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단계방식과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 투자금에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서 믿음을 주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 원금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 할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 2017. 4. 2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