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기타19 지입기사 /지입차량과 업무상횡령 배임 지입기사와 업무상횡령 배임 벚꽃이 흩날리면서 벚꽃엔딩의 노래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은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 하지요 마을에서 전세관광버스로 꽃놀이를 가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세 관광버스업을 하는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로서 00관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기사님들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개인소유로는 관광버스의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을 회사소속으로 바꾸면서 자신이 운행을 해서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입차량인것이지요 관광버스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들이지 않고 버스와 기사를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기때문에 영업만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쉬운 사업이라고 생.. 2017. 4. 17.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관련이 되면 가장 궁금한게 형을 얼마나 받을까 아니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입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벌금형을 받게되면 빨간줄이 그어질까 전과기록이 흔히 말하는 빨간줄입니다 일반적인 전과기록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이중 벌금형을 받으면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만 기록이 남습니다 경찰의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무원이 되려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회사의 취업등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에는 20만원 이하벌금,구류,과료등 즉결심판대상자와 경찰관이 수리한 사건 중 불기소처분에 해당.. 2017. 4. 7.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온국민의 눈과 귀를 한데 모으는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네요 한군데 집중해서 노력해도 잘 살기가 쉽지 않는데 힘이 분열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매스컴에 자주등장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이고 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 할 염려가 있을때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며 그 청구에 따라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여부를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구속되었다면 이는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기 때문에 구속 된 피의자의 청구가 있을시 구속에 대한 적법성과 지속여부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석방하는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 2017. 4. 3. 장애인 성범죄와 도가니법 장애인 성범죄와 도가니법 몇년전 영화화 되어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것이 장애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폭력이나 회유로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이 일상생활을 해가는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0600163406371 사회적인 공분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로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도가니법입니다 도가니법의 내용은 장애인및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이 했습니다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 2017. 2. 2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