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성범죄/성추행검사/성추행교수에게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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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 성추행 성희롱사건이 사회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키며 여기저기에서 미투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원로문인의 성추행파문으로 인해
시에서 주최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런 분위기속에 동료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원장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모 사립대 대학원장 법대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나대로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법대로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원 신입생 MT에서
같은 대학원 대우교수 나대로씨를 끌어안으며 강제추행을 하고
학생등에게 나대로씨와 함께 잘 방을 마련하라고 하는등
성희롱을 했네요
뿐만아니라 법대로씨는 같은달 다른사람과의 모임에서 나대로씨에게
동료가 외롭다, 둘이 사귀라, 동료에게 술을 따라주라,는등의 말을 하여
나대로씨가 위자료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나대로씨가 아닌 목격자들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불거졌고
그 내용이 나대로씨의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하였고
법대로씨의 언동 역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수임용을 바라고 있는 나대로씨로서는
대학원장인 법대로씨의 성희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가 어렸웠을 뿐만아니라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법대로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요즈음 미투운동으로 종교계 학계 예술문화계가
온통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업무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고칠수가 있지만
남성들의 관행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나쁜습관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체계와 정책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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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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