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설명의무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불완전판내 무료법률상담 서초동변호사1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무료법률상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깨알같이 쓰인 약관과 챠트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게 무슨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지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가 부족했다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한 자의 아버지 법대로씨가 메리츠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2017나2035357)에서 1심과 같이 보험금 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네요 법대로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메리츠화재 질병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경우 특별약관을 부과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 2019.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