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2018년도 들어 달라지는것들 중 하나입니다
돈이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노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500만원이하의 생계형 범법자들에게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 성 백
변호사 윤 형 수
변호사 오 세 호
변호사 류 재 홍
위험한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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