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빚보증 연대보증의 폐지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나 어렵기만 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귀가 쏠깃한 뉴스가 있습니다
올해안에 단계적으로 대부업계까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입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실업자가 될것이 두렵고
대학때 받은 학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쟁이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인 청년들이 너무나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폐해가 한사람의 파산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친구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세상을 등지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으니
이는 단순히 연대보증을 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보완하지 못한 위정자들의 문제인것이지요
이미 2012년에 제1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고
2013년에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금융사들이 동참을 했으나
아직까지 대부업계에서는 연대보증이 유지되어 왔던것입니다
더불어 미래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폐지를 말하는 것이고
과거에 대출 할때 연대보증을 선 상태라면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서
대부업계를 찾는데 신용도가 낮은사람들은 다시 고금리의 사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여전히 기업대출은 기업과 더불어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으로
세우는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죽어서 유언으로까지 남기는 것이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무서운것이 연대보증이지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처럼 기업에 대출을 해도
대표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는
좋은 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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