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실혼관계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관계일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입니다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의 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파기하였을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지요
그러나 명백한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조에 관한
효력만 인정할 뿐 친족관계의 창설이나
부수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점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양당사자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있을뿐만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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