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홍상수감독과 배우김민희
얼마전 베를린영화제에서 배우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어쩌면
홍상수감독과 배우김민희의 자전적영화라고 하는데요
홍상수감독부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몇년전같으면 간통죄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상수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원할 경우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인 배우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홍상수감독과의 이혼을 원치않을 경우엔
상간녀인 배우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구요
간통죄가 폐지된지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손해배상금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있을
부인입장에서 손해배상금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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