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가압류 이의신청[무료법률상담]
우연히 등기를 떼어보다가 보게된 가압류가 된 등기를 보면
많이 놀라게 됩니다
무엇때문에 ...
어떤이유로...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상대가 모른상태에서 은밀하게 처리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당하게 되면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우선 법원에 가서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양측 당사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심문하게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하더라도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고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심문과정을 거쳐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탁제도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하나 채권자가 고의로 채무자를 피해 잠적하는경우
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현금이나 실물자산을 공탁하는것입니다
변제공탁은 채무가 없던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해방공탁은 결정은 그대로 두고 집행만 중지시키는것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에 관하여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할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이 관할입니다
이의신청할 사유는 피보전권리및 보전의 필요성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이고
이미 결정이 내려진 보전처분에 대한 부당한 사유등 모든사유가 해당됩니다
가압류때문에 속끓이고 계신분이라면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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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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