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 영향을 줄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빚이 많을경우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해버릴 경우엔 다음순위자에게 상속이 되기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하고
한정승인을 함께 활용하면
다음순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지요
그러면 대습상속일 경우엔 어떨까?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녀들은
상속포기가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른채
남편의 빚이 많은것을 알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음순위로 아들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게 되었는데
다음순위인 시어머니가 사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지요
시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넘어 온 재산외에 다른재산이 없었는데
아들의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자가
대습상속을 받게된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한 아내와 자녀들은
또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시어머니로부터 대습상속된 남편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이 난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남편상속을 포기해서 시어머니한테 넘어간 남편의 빚을
아내과 자녀들이 대습상속으로 다시 상속받았다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는것이 뒤탈이 없을듯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