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성희롱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성희롱 피해자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항소심보다 4배가 많은
4000만원의 배상판결을 했습니다
사내의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직원에게
인사보복조치를 한 회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법대로씨는 직장내에서 팀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입어 응급진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자 회사이사를 찾아가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자
이를 고민한 법대로씨는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당한 처분을 기다렸지요
회사측에서는 법대로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는 커녕
없는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을 하고 법대로씨를 도운 직장동료에게까지 불합리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 환송되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로
피해자 법대로씨는 물론 도움을 준 직장동료까지
2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입었다며
그 피해를 원 항소심보다 4배가 많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등의 범죄는
단순히 봐야 할것이 아닙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심리가 진행되기에
사전에 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예방을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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