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법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 [무료법률상담]
친부모에 의한 자녀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의식으로 자녀들의 훈육은 말로하기보다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세한데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인데도
울고보챈다고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추운계절에 아이를 문 밖에 세워서 추위에 떨게 하는등
자녀를 교육한다는 이름하에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한 원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모는 하루에 한두끼밖에 식사를 주지않았고 청소솔을 이용하여 학대를 하였으며
락스를 뿌리기 까지 하여 갖은 고초를 겪다가 사망하게 되었고
친부는 이런사실을 방치 묵인했습니다
결국 원영이는 머리손상과 영양실조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사체가 유기되어 그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까지
아무도 모른상태에서 취학아동의 나이에 이르게된것입니다
이런 친부를 엄차게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못하다보니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물어보거나 신고하거나
알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것입니다
원영이와 같이 친가족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여론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입니다
가정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이웃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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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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