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와 도가니법
몇년전 영화화 되어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것이
장애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폭력이나 회유로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이 일상생활을 해가는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0600163406371
사회적인 공분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로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도가니법입니다
도가니법의 내용은
장애인및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이 했습니다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도가니법 적용으로
사회에서 이런 파렴치한 범죄는
사라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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