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몰카/불법촬영/촬영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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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느때 촬영되었는지도 모른채
나의 모습이 카메라나 동영상을 통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흔한 세상입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행위와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되어 반드시 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하여야 마무리가 되는데
유포물 삭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에
개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런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는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인터넷등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몰카등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게 되면
불특정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가 크지만
개인이 대응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개정안은 삭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카메라촬영으로 피해를 가한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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