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유효기간
채권채무관계에서 고민고민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무척이나 마음졸이면서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종받은 결과가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려하나
상대방이 가진것이 없고
직장도 없을때
힘들게 달려 온 결승지점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판결문이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받았던 판결문도 효력을 잃어 집행할 수가 없는것이지요
판결문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궁금해 할것이 아니라
집행을 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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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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