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일2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무료법률상담] 현대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 의무에 대해 민감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기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행정법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행정심판을 거친후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심판 하지 않고도 가능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네요 특히 행정처분취소송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학교폭력에 의한 불합리한 징계, 토지감정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영업정지, 그리고 자격이나 면허에 대한 정지와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 2018. 5. 11. 행정소송 /납세의무/법인세/과점주주의 미납세금 부과 행정소송/납세의무/법인세/과점주주의 미납세금 부과 [무료법률상담]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는 법인이 국세나 사산금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못한 부족분은 과점주주(50%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중에는 얼키고 설키는 관계가 많아 국세에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까지 미납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서울고법에 소송이 진행되었네요 법원은 재향군인회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재향군인회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국세기본법은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런 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2차 과점주주까지 확대해석해서 부과 할 수 없다고 한것입니다 다시말해.. 2018. 4. 18. 양도소득세/임대주택/공동상속/양도소득세부과 취소[행정소송] 양도소득세/임대주택/공동상속/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행정소송]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다가 양도했을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해 5호이상 임대사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법대로씨는 부모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임대사업을 해오던중 임대기간 합산이 10년이 넘자 본인의 지분2/9를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1/1부터2000/12/31 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12/31이전에 임대시작하여 10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것을 알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 .. 2018. 2. 8. 행정소송/1가구 1주택 비과세/별장에 양도세 부과 행정소송/1가구1주택 비과세/별장에 양도세부과 집을 두채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상주하지 않고 별장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상주하던 주택을 매도시에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충족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집을 단순히 생활하는데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인간의 삶을 즐기고 여유를 가질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택1채만 2년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를 면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나대로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16구단5918)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기거를 .. 2017. 12.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