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와 업무상횡령 배임
벚꽃이 흩날리면서 벚꽃엔딩의 노래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춥고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은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 하지요
마을에서 전세관광버스로 꽃놀이를 가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세 관광버스업을 하는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로서 00관광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기사님들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개인소유로는 관광버스의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을 회사소속으로 바꾸면서 자신이 운행을 해서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입차량인것이지요
관광버스회사 입장에서는 큰 비용들이지 않고
버스와 기사를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기때문에
영업만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업이라는게 계절과 사회적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정적이고 꾸준한 영업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업이 어려워지면 부족한 운영비를 위하여
자동차 캐피탈 자금을 빌리기도 하는데
기사들이 소유한 버스에 추가대출을 하면서
실제 기사님들소유의 전세버스가
압류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입기사님들은
본인의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차를 운행하고 일을 하지만 어느순간
압류가 되어 운행조차도 못하는처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를 운영하는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서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도 생기구요
아직제도가 미비해서 여러 헛점들이 보입니다
이런문제가 빨리 고쳐져서 선량한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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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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