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무료법률상담]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 배우자와 서로 잘 얘기해서 협의이혼이 최선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협상이 되지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셨나요? 이혼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누가 양육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함께 일구었던 재산은 어떻게 분할 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배우자와 도저히 한공간에서 살기가 어렵다면 내가 살수 있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어린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누가 키우며 만약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내가 키울수 없는 시간에 자녀를 돌 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동안 누렸던 삶이 어떻게 바.. 2019. 2. 22. 상가건물과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태진] 현대인들은 시간을 쪼개서 생활하기에 여러사람이 모여 한 뜻을 이룬다는게 얼마나 힘이든 것인지 집합건물에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집합건물 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월 내는 관리비가 어디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채 지나가고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분개를 하지만 그 사실을 규명하고 다시 그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위한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가건물의 관리는 이권이 개입되는 곳이기에 더욱 첨예하게 부딪치고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일부 관리인의 횡포는 사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막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과한 법률뿐만 .. 2019. 2. 21. 경매/공매/분양사기/기획부동산 경매/공매/분양사기/기획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오피스텔이나 분양형 호텔을 청약하라는 전단지를 받거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적은 투자금으로 서울 주변의 땅을 사라는 권유를 받은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오피스텔이나 분양형호텔에서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서울 주변땅에 투자를 하면 곧 개발이 되거나 전철및 GTX노선으로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달콤한 제안을 해오는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정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분양형호텔이나 대박을 쳐서 2~3년안에 두세배의 땅값 상승을 가져온다는 투자의 실제 결과를 보신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속사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회사에서는 개발이 어렵거나 규제로 묶인 넓은땅을 싼 값에 낙찰 받아 경공매회사의 직원을 모집한.. 2019. 2. 18. 양육비집행/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양육비집행/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무료법률상담] 부부의 이혼과정에서 자녀 양육을 원하는사람은 양육권을 갖습니다 이혼에 의해 양육을 전담하는 아내나 남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것이지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권을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배우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150만원 미만이라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도 쉽지 않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에 일부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주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이라는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전.. 2019. 2. 15. 이전 1 2 3 4 5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