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상속증여21 상속/상속유류분/증여/인지청구[무료법률상담] 상속/상속유류분/증여/인지청구[무료법률상담] 상속이나 증여등 부모의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후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절차에 의해 출생신고를 해왔으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혼외자나 혼인전의 자녀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라는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자녀가 스스로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때 원고는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의 직계비속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고는 생부, 생모,검사 가 되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지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반드시 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 2018. 1. 26. 소송중사망/소송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소송중사망/소송 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사망했다면 법원에서 각하해야 할까? 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ㄱ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ㅍ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1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후 사망하자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내렸고 이에 ㄱ씨의 상속인(아들)들이 ㅎ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ㄱ씨의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부에서 ㄱ씨가 사망 전에 ㅍ 법무법인에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후 ㄱ씨가 위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소송을 상속인에게 이어받게 하여 본안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각하판.. 2017. 7. 4. 상속포기의 효력은 심판결정문을 받아야...[무료법률상담] 상속포기의 효력은 심판결정문을 받야야...[무료법률상담] 요즈음은 무료법률상담이 보편화되다보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는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 한 후 가정법원에서 심판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가 인정될까? 홍길동은 춘향이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대여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1,2심에서는 춘향이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홍길동에게 대여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네요 대법원의 결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들이 의사표시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후 당사자가 심판결.. 2017. 6. 21.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 영향을 줄까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 영향을 줄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빚이 많을경우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해버릴 경우엔 다음순위자에게 상속이 되기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하고 한정승인을 함께 활용하면 다음순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지요 그러면 대습상속일 경우엔 어떨까?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녀들은 상속포기가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른채 남편의 빚이 많은것을 알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음순위로 아들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게 되었는데 다음순위인 시어머니가 사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지요 시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넘어 온 재산외에 다른재산이 없었는데 아들의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자가 대습상속을 받게된 아내.. 2017. 6. 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