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상속증여21 공무원연금법/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공무원연금법/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사망자가 공무원일경우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그 유족에게는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즉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피상속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사망하였다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에 해당되고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국방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나대로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나대로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법대로여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 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법대로여사와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 2018. 10. 23. 상속/한정승인 절차및 청산절차 상속/한정승인 절차및 청산절차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복잡한 법률관계에 직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은 가족간에 협의가 잘되면 상속협의서에 의해 진행되기때문에 간단히 해결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법에 호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상속중에서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알수 없을때 상속인들이 차순위 상속인까지 피해를 주지 않고 상속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절차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 즉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1) 한정승인의 신청서작성 피상속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주민초본.상속재산목록 상 속 인==가족관계증명.주민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 2018. 10. 12. 친양자입양/일반입양/성인입양/상속 친양자입양/일반입양/성인입양/상속 무료법률상담 친양자입양 일반입양 성인입양 상속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8. 6. 14. 치매/의사무능력자/손해배상/성년후견인 지정[무료법률상담] 치매 /의사무능력자/성년후견인지정[무료법률상담] 30년간 가사도우미와 간병을 한 법대로씨는 나대로씨의 병간호를 하며 임종 2년 전 나대로씨가 살던 집의 소유권의 매매형식으로 이전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망한 나대로씨의 유족들이 법대로씨를 상대로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했네요 법대로씨는 30년전부터 나대로씨의 가사도우미와 간병을 하며 함께 살던 나대로씨의 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빌라를 다른사람에게 매도하고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6000만원을 갚는데 썼습니다 나대로씨의 유족들은 나대로씨가 중증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법대로씨가 의사무능력상태를 이용해서 빌라 매매계약.. 2018. 5.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