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63 상속/한정승인 절차및 청산절차 상속/한정승인 절차및 청산절차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도 없이 복잡한 법률관계에 직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은 가족간에 협의가 잘되면 상속협의서에 의해 진행되기때문에 간단히 해결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법에 호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상속중에서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알수 없을때 상속인들이 차순위 상속인까지 피해를 주지 않고 상속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절차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 즉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1) 한정승인의 신청서작성 피상속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주민초본.상속재산목록 상 속 인==가족관계증명.주민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 2018. 10. 12. 친생부인/친자소송 친생부인/친자소송 자유로운 남녀간의 사귐은 어느누가 말릴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다만 남녀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면서 육체적인 성관계를 가질때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에 임해야 하지요 친생부인의 소라 함은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자로의 추정이 되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여자의 입장에서는 모의 위치는 확고하나 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경우도 있지요 우리민법은 혼인중에 임신을 하면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재혼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추정한다고 한것입니다 이럴때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거나 인지청구를 하는것이지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2018. 7. 12. 성변경/성 본변경/양부모 성변경 성변경/성 본변경/양부모 성변경 과거에는 한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은 평생 바꿀수 없는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민법도 변경된것입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2018. 7. 11. 친양자입양/일반입양/성인입양/상속 친양자입양/일반입양/성인입양/상속 무료법률상담 친양자입양 일반입양 성인입양 상속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8. 6. 14.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