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63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무료법률상담]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 [무료법률상담] 유류분이란 사망자(피상속인)가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언이나 유증에 의해 상속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유교적 문화에 의해 불과 수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장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자나 또는 부모가 지정한 특정사람에게만 부모의 재산 전체을 상속해 주었던 것인데 유류분청구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상속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 다시말하면 유류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민법1117조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 2019. 1. 26.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아동학대/취업제한명령 [무료법률상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형을 선고할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내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있습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할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최장10년까지 아동관련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6월 태권도 관장이던 나대로씨가 아동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17헌마130등)을 제기 했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만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 2019. 1. 24.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 어기면 징역형 가정폭력/접근금지명령 어기면 징역형 [무료법률상담] 그동안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일로 여겨지면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강서구의 가정폭력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등 관계부처의 브리핑으로 가정폭력방지대책이 수립되었지요 피해자의 안전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예방및 인식개선등 4개영역을 제시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어길경우 과태료처분 수준에서 형사사건의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리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했으며 접근금지명령을 장소위주에서 사람위주로 변경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이용하여 2차피해를 입힐것에 대비하여 면접교섭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기.. 2019. 1. 20. 성본변경/미혼모 자녀의성과 부의 인지 성본변경/미혼모 자녀의 성과 부의 인지 [무료법률상담] 남자와 여자가 법적혼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가 생길 경우 그 자녀의 성을 누구의 성을 따라야 하냐는 논란이 많이 있어 왔으며 그 변화를 받아들여 우리민법에도 자녀를 낳으면 남자의 성을 따를지 여자의 성을 따를지를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자녀의 아빠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빠의 성으로 바뀌게 되는 현재의 민법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미혼모는 당황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던 미혼모 나대로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받기위해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결과 아이는 친부의 친생자로.. 2018. 12. 21. 이전 1 2 3 4 5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