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63 유류분 시행전 증여재산과 유류분산정 유류분 시행전 증여재산과 유류분 산정 [무료법률상담]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2017다278422)소송에서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대로와 법대응 남매는 막내동생 법먼저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8분의1씩을 달라며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로 이끈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네요 이들형제자매의 어머니는 막내 법먼저씨에게 용산구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남매는 이 건물에 대해 유류분으로 1/8씩 달라고 한 것입니다 막내동생 법먼저씨는 어머니 생전에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며 이를 .. 2018. 12. 12. 한정승인/부동산상속과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정승인/부동산상속과 취득세/양도소득세 [무료법률상담] 상속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중 어느것이 많은가를 따져서 단순승인을 하든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지요 단순승인의 경우엔 부동산을 상속하여도 그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상속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알면 문제가 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엔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나 배당절차에서 부동산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망개시시점의 부동산가격과 한정승인의 절차에서 부동산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경우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세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 2018. 10. 25. 공무원연금법/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공무원연금법/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조위금 사망자가 공무원일경우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그 유족에게는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즉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피상속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사망하였다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에 해당되고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국방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나대로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나대로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법대로여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 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법대로여사와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 2018. 10. 23. 혼인관계/사실혼 혼인관계/법률혼/사실혼 [무료법률상담] 우리가족법에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야만이 법률혼으로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변화의 추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같은공간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한 관계라면 사실혼이라고 하며 여러가지제도나 법률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는경우가 있지요 남편과 아내가 한공간에서 공동으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했다면 주민등록주소가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롯데손해보험이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대로씨와 동거한 법대로여사는 2017년 9월나대로씨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자, 담벼락, 차량을 연차적으로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나대로씨는.. 2018. 10. 15.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