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성범죄17 지하철 도촬/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촬영[무료법률상담] 지하철 도촬/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 촬영 항상손에 쥐고 있는것이 핸드폰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보면 모두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 옆에 어떤사람이 타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를정도로 핸드폰에 빠져 있는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핸드폰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성적욕망을 위하여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몰카를 촬영하거나, 도촬을 하거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 촬영을 하였을때 그리고 그런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하였을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5. 28.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무료법률상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성인을 상대로한 범죄와는 많이 다르며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인터넷을 통한 채팅창에서 조건만남등으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사건해결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7. 5. 17.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지하철 피서지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요즘은 어디를 가나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좋은 장면과 기억해야 할 순간 그리고 궁금한 장면들을 촬영하는것은 이제 일상습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무심코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상업적인 광고로 활용이 될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촬영하여 여과없이 인물사진을 올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허가없이 신체의 특징적인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을 찍어 유포하거나 전시할 경우는 물론이고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법에는 카메라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 2017. 5. 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아동 및청소년 성범죄 요즈음은 영양상태가 좋아서 여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되면 성인처럼 성숙해보입니다 얼굴에 나이를 새겨 다니는것도 아니기에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하기도 쉽지 않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에 위반이 되어 가볍게 생각하다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를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몇년전부터 중범으로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 폭행,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유기징역 2.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등에 성기나 도구삽입한자..... 2017. 3. 2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