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성범죄17 성폭행/성희롱/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무료법률상담] 성폭행/성희롱/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무료법률상담] 여대생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 처럼 속여 성추행한 가짜 의류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면 일반추행죄가 아니라 업무상 성추행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나대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네요 나대로씨는 2016년 여대생 법몰라씨를 모텔로 데려가 자신을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전라상태로 만든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나대로씨는 법몰라씨가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성추행죄에 해당되.. 2018. 1. 25. 성폭행/성추행/성범죄 무료법률상담 성폭행/성추행/성범죄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2017. 12. 27. 지하철 몰카/카메라촬영/ 지하철 도촬/불법카메라촬영[무료법률상담] 지하철 몰카/카메라 촬영/지하철 도촬/불법카메라촬영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7. 10.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무료법률상담]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 몇년전부터 강화된 성범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처벌을 받고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았네요 성폭력을 크게 세가지의 부류로 구별합니다 성폭행은 형사법정에서는 보통 강간 강간미수등으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거절에도 남녀간 또는 동성간의 신체접촉에 의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녀관계에서나 동성간에도 성기를 이용한 신체적인 접촉이 직접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것이지요 성폭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조문에 부녀자를 강간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사람을 강간한자로 바뀌면서 동성간에도 적용되는 경우로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2017. 6. 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