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성범죄17 성폭행/성추행/성희롱/미성년자 소멸시효와 손해배상 성폭행/성추행/성희롱/미성년자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압박과 불이익때문에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고도 참아왔던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미성년시절에 있었던 성범죄 사실은 그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무한정 불쾌한 감정을 안고 살아왔던것이지요 최근들어 미투운동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짐으로서 피해를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한걸음 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 했네요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릴때 성폭력피해를 당했지만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고발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소멸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2018. 6. 21. 성범죄/성추행/성희롱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무료법률상담] 성범죄/성추행/성희롱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성희롱 피해자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항소심보다 4배가 많은 4000만원의 배상판결을 했습니다 사내의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직원에게 인사보복조치를 한 회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법대로씨는 직장내에서 팀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입어 응급진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자 회사이사를 찾아가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자 이를 고민한 법대로씨는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당한 처분을 기다렸지요 회사측에서는 법대로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는 커녕 없는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을 하고 법대로씨를 도운 직장동료에게까지 불합리.. 2018. 5. 15. 카메라촬영/ 몰카/불법촬영/촬영유포[무료법률상담] 카메라촬영/몰카/불법촬영/촬영유포 [무료법률상담]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느때 촬영되었는지도 모른채 나의 모습이 카메라나 동영상을 통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흔한 세상입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행위와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되어 반드시 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하여야 마무리가 되는데 유포물 삭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에 개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런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는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인터넷등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몰.. 2018. 4. 6. 미투운동/성범죄/성추행검사/성추행교수에게 위자료 배상[무료법률상담] 미투운동/성범죄/성추행검사/성추행교수에게 위자료 배상 [무료법률상담] 검찰내 성추행 성희롱사건이 사회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키며 여기저기에서 미투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원로문인의 성추행파문으로 인해 시에서 주최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런 분위기속에 동료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원장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모 사립대 대학원장 법대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나대로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법대로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원 신입생 MT에서 같은 대학원 대우교수 나대로씨를 끌어안으며 강제추행을 하고 학생등에게 나대로씨와 함께 잘 방을 마련하라고 하.. 2018. 2. 2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