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불법확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세값이 너무 올라
일반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전세값으로 선택 하는것이 신축빌라 입니다
그런데 신축빌라가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있다면
골치가 아픕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이 적어 납부하면서도 생활에 부담이 적다면
그리고 일정기한만 납부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나
금액이 너무크거나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고
확장된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신축빌라들은
설계도면 자체를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 최대한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한 다음 준공검사가 끝나면
불법증축이나 불법확장을 하기때문에
증축이나 확장으로 인해 늘어난 면적은
나중에 양성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철거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신축빌라를 매수했다면 빠른시간에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매도자에게 담보책임을 물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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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