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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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간에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재판관앞에서 화해를 함으로써
긴 소송의 절차를 간단히 끝낼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무조항으로 넣는다면 간접적으로 제소전화해의 성립에 동의 하게 만드는것이지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같이 해지사유를 넣는것이 좋은데요
임차권의 무단양도
2기이상의 차임연체
무단전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무단양도내지 제3자의 압류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사항등을
해지사유로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토지임대차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경량철골조등
저렴한 비용의 건축물을 임대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도
임대차종료시에는 위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해야 하는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건물의 소유권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조항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하는 조항
등을 넣고 제소전화해를 작성한다면
미연에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중 연체된 차임의 변제방법
토지의 무단점유등
계약서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소전화해를 하는경우는
별도의 화해조서의내용이 될사항을 합의서.화해조항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으면 제소전화해가 가능해지는것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상은 걸리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는
민사조정을 신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대차계약이 있을경우엔
안전한 집행문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전차인도 제소전화해 당사자로 넣어야 하며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집행가능한 문구로 작성하도록 해야하고
계약갱신시에는 갱신된 계약기간만료일에 인도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보다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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