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8

유부남과 카톡아내 의 위자료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유부남과 카톡한 아내의 위자료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흔히들 SNS가 나만이 볼수 있고 오래전의 것은 내머리속에서 지워져 있으니 SNS속에도 지워졌으리라 생각하는지 SNS에 남기는 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합격한 학생들의 SNS에서의 내용으로 불합격취소를 받은 학생들도 등장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최근 간통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바람난 아내나 남편이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은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내연녀나 내연남등을 상대로한 위자료 소송은 엄청 늘어난 상태입니다 SNS에서 둘만이 간직해야 할 애정행각이 있는 사진이나 카톡내용을 주고 받다가 배우자에게 들켜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것이지요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 2017. 7. 5.
소송중사망/소송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소송중사망/소송 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사망했다면 법원에서 각하해야 할까? 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ㄱ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ㅍ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1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후 사망하자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내렸고 이에 ㄱ씨의 상속인(아들)들이 ㅎ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ㄱ씨의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부에서 ㄱ씨가 사망 전에 ㅍ 법무법인에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후 ㄱ씨가 위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소송을 상속인에게 이어받게 하여 본안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각하판.. 2017. 7. 4.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작성 책임[무료법률상담]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작성 책임[무료법률상담]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었는데 비가 오니 반갑기도 하지만 벌써 습도가 높아져서지내기가 꾸리꾸리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나 주택임대차법에서 규정된 임대차기간이 2년이다 보니 2년살다가 계속 살고 싶을경우엔 묵시적 갱신을 하기도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 해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거래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대출 받고 대출업체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청구한 소송에서 실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60.. 2017. 7. 2.
지급명령/채권추심/연대보증/대여금[무료법률상담] 지급명령/채권추심/연대보증/대여금[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윤형수 변호사오세호 변호사류재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6.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