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6. 8. 자식이 부모명의도용으로 받은 대출금 누가 갚아야 할까?[무료법률상담] 자식이 부모 명의도용으로 받은 대출금 누가 갚아야 할까? 가족이나 부모자식간에는 주민초본발급이나 신분증등을 확보하기가 용의하기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딸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한 후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계약서를 받고 아버지인적사항을 기재 서명하여 아버지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네요 한번 대출이 되자 다른 대부업체 두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딸이 권한없이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며 대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측에서는 직원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통하여 대출금 채무가 있다고 알렸으며 아버지가 대출금 이자를 입금하는등 거래를 지속했.. 2017. 6. 7.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원의 눈물과 주택법 개정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원의 눈물과 주택법 개정 지역주택조합이 오래전부터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 졌지만 부동산 분양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다양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법 적용도 다양하다보니 일반인들이 알고 분양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한채 갖는게 평생의 소원이 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반공공분양의 높은 분양가에 비해 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며 실소유자 중심으로 든든한 내집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가입자격이나 장 단점등을 알지도 못한채 가입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에서부터 준공을 하고 마지막 조합의 해산까지를 스스로 진행해야 하나 그렇게 조합원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고 많은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기 쉽지 않기때문.. 2017. 6. 6.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군인 명예전역에서 제외될까?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군인 명예전역에서 제외될까? 보통 벌금형 약식기소라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약식기소도 엄연히 벌금형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도 남고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라면 어떨까요? 최근에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당해서 명예전역에서 제외되었다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서울고법은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육사를 나와 장성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2개월 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했는데 전역 열흘전에 직권남용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였기 때문에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 2017. 6. 5.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