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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부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무료법률상담]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부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무료법률상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신체적 정신적장애를 입었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자식을 국가에 믿고 맡기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군복무중 질병이 생겼으나 제때 치료 받지 못해서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국가 유공자 지정을 받았으니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김군은 강원도에서 군복무 중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았지만 군의관의 거듭 된 오진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됐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김군은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 돼 상이등급 1급으로 인정 받았으나 부모는 군의관의 오.. 2017. 6. 26.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무료법률상담]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쉽지않기에 부모들의 가르침이나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본인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지못하고 상황인식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유치원 아동들이 어린이집교사나 유치원교사에게 신체적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인터넷매체나 매스컴을 통해 최근에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렸을때 받은 신체적학대 정신적학대 정서적인 학대는 뇌속에 각인이 되어 성인이 되었을때 본인도 모르게 잠재의식속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것입니다 식습관교육을 시킨다는 목적하에 음식물을 아직 삼키지도 않는 아이의 입에 계속적으로 밥을 밀어넣는 학대가 있었고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흘린밥을.. 2017. 6. 25.
상속포기의 효력은 심판결정문을 받아야...[무료법률상담] 상속포기의 효력은 심판결정문을 받야야...[무료법률상담] 요즈음은 무료법률상담이 보편화되다보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는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 한 후 가정법원에서 심판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가 인정될까? 홍길동은 춘향이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대여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1,2심에서는 춘향이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홍길동에게 대여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네요 대법원의 결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들이 의사표시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후 당사자가 심판결.. 2017. 6. 21.
일조권/하자보수/사기분양/기획부동산[무료법률상담] 일조권/하자보수/사기분양/기획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부동산에 관한 전문상담을 진행합니다 일조권에 대한 상담 하자보수에 대한 상담 분양사기에 대한 상담 기획부동산에 대한 상담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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