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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무료법률상담]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연애를 할때나 결혼식을 올리는 당시만 해도 이혼이나 위자료나 손해배상에 대한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현실생활이 눈앞에 닥치면 내가 생각한 결혼생활이 아닐수가 있는것이지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원인제공을 한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제공자가 남이거나 가까운 이웃이거나 친척이거나 심지어는 가까운 시댁이나 친정식구들일지라도 파탄에 이르게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법입니다 이런상황에 빠지지 않는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6. 16.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고 예방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사건이 뜸해질 때가 되면 뉴스를 타는 소식이 부동산 중개사고 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원룸을 얻을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원룸정도의 계약에 무슨일이 있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지요 하물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중개업에 관한 법을 시험으로만 공부한 경우에는 실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중개사무실 관리를 철저히==인장관리 상가임대차계약시==지자체에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문의후 계약 주민등록증 위조사기===주민등록증 진위확인(행안부음성서비스1382)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대한 관리감독=.. 2017. 6. 13.
의사/변호사/회계사/교수의 장래소득 재산분할 가능한가?[법무법인태진] 의사/변호사/회계사/교수의 장래소득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한가?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처음엔 협의이혼으로 모든게 해결될것으로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해 보면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점점 틈이 벌어지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어 결국 재판이혼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 걸림돌이 되는것이 재산분할인데요 일반적인 재산분할로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될것입니다 이런 재산들은 서로 알기도 쉽고 재산형성과정을 규명하기도 비교적 쉽지요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유지에 기여를 한경우라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도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문직 배우자의 장래소득은 어떨까? 혼인중 배우자 일방이 상.. 2017. 6. 9.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무료법률상담] 성폭행/성추행/성희롱/강제추행 구별하기 몇년전부터 강화된 성범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어떤차이가 있으며 어떤처벌을 받고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아보았네요 성폭력을 크게 세가지의 부류로 구별합니다 성폭행은 형사법정에서는 보통 강간 강간미수등으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거절에도 남녀간 또는 동성간의 신체접촉에 의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상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녀관계에서나 동성간에도 성기를 이용한 신체적인 접촉이 직접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것이지요 성폭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조문에 부녀자를 강간한자로 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사람을 강간한자로 바뀌면서 동성간에도 적용되는 경우로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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