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무료법률상담] 사해행위 취소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이나 친인척 또는 아는사람등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담보제공을 해주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이전하는경우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다시 돌려놓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1.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2019. 2. 14. 하도급지급금/미수금/기성금/공사대금 반환 청구 하도급대금 기성금 미수금 공사대금 반환청구 법무법인태진 차 성 백 변호사 윤 형 수 변호사 오 세 호 변호사 류 재 홍 변호사 강 명 숙 변호사 전 윤 선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9. 2. 13.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무료법률상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깨알같이 쓰인 약관과 챠트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게 무슨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지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가 부족했다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한 자의 아버지 법대로씨가 메리츠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2017나2035357)에서 1심과 같이 보험금 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네요 법대로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메리츠화재 질병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경우 특별약관을 부과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 2019. 2. 13.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 가처분 [무료법률상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친인척 또는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담보제공을 하여 채권자의 채권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용하여 본래의 채무자이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친인척이 아닌 남에게 재산을 넘겼을 경우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였음에도 내가 산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되면 원인을 알 수 없어 매우 당황하게됩니다 제3자는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피보전권리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선행합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되는경우는 가처분결정을, 가액배상이 되는경우는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이렇게 진행된 가압.. 2019. 2. 12. 이전 1 2 3 4 5 6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