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 점유취득시효와 토지인도청구 점유취득시효와 토지인도청구 [무료법률상담]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그리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245조 1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이전해 버렸거나 경매에의해 낙찰이 되었다면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등기를 지체하는 사이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개시결정이 된경우 압류효과가 있는 경.. 2019. 2. 11. 체육계 성폭행/미투/무료법률상담 체육계 성폭행/미투/무료법률상담 빙상계 코치의 단순폭행이 사실은 단순폭행에 그친것이 아니라 여성선수가 미성년일 때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해왔다는 점을 폭로하면서 터질 것이 드디오 터졌다는 반응들이였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었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며 사회적인 이차피해를 두려워해서 밝히지 않았던 미투운동이 체육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쉬쉬하고 알려지지만 않았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입에서 오르내리던 사실이였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이 솜방망이요 그 가해자가 다시 현업으로 복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와같은 일을 겪고 그 가해자를 처벌.. 2019. 2. 10.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 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무료법률상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인들이 모두 살아있거나 상속인들의 거처를 알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내다 공동상속인이 된경우 어떤절차를 밟고 어떻게해야 깔끔하게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하면됩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 「민법」 제118조에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으며(민법 제25.. 2019. 2. 8.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무료법률상담] 유류분청구와 소멸시효 [무료법률상담] 유류분이란 사망자(피상속인)가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언이나 유증에 의해 상속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유교적 문화에 의해 불과 수십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장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장자나 또는 부모가 지정한 특정사람에게만 부모의 재산 전체을 상속해 주었던 것인데 유류분청구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상속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유류분 받을 수 있을까? 다시말하면 유류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민법1117조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 2019. 1. 26. 이전 1 2 3 4 5 6 7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