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8

유류분 시행전 증여재산과 유류분산정 유류분 시행전 증여재산과 유류분 산정 [무료법률상담]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2017다278422)소송에서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대로와 법대응 남매는 막내동생 법먼저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8분의1씩을 달라며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로 이끈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네요 이들형제자매의 어머니는 막내 법먼저씨에게 용산구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남매는 이 건물에 대해 유류분으로 1/8씩 달라고 한 것입니다 막내동생 법먼저씨는 어머니 생전에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며 이를 .. 2018. 12. 12.
반려견과 전세계약파기에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반려견과 전세계약 파기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무료법률상담]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나대로씨는 17년 2월 경기도 하남시의 신축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 법대로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 나대로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이후 알게 된 집주인은 새아파트에 반려견이 무슨말이냐 계약을 무르겠다고 하며 계약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알려온 것입니다 이후 집주인은 계약금4,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세입자 나대로씨는 공탁금을 수령.. 2018. 11. 29.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무료법률상담] 공무원을 배우자로두고 결혼생활을 한 상대 배우자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산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은 부인 법대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부인 법대로씨의 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대로씨는 경찰공무원인 남편 나대로씨와 혼인하여 19년을 함께 살다가 199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4년뒤인 98년에 다시 혼인신고을 하여 살았지만 또다시2017년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1968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2001년 퇴직을 했는데 이혼으로 인해 연금분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 2018. 11. 23.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무료법률상담] 건물소유자에게만 알려지고 있는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내역을 앞으로는 세입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를 위해 기존에 건물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관리비내역을 세입자에게도 공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1/5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며 구분소유자 150이상의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령할 수도 있.. 2018. 11. 1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