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기타33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 가처분 [무료법률상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친인척 또는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담보제공을 하여 채권자의 채권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용하여 본래의 채무자이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친인척이 아닌 남에게 재산을 넘겼을 경우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였음에도 내가 산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되면 원인을 알 수 없어 매우 당황하게됩니다 제3자는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피보전권리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선행합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되는경우는 가처분결정을, 가액배상이 되는경우는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이렇게 진행된 가압.. 2019. 2. 12. 고미술품/가짜서화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고미술품/가짜 서화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최근 대법원은 고미술품이 가짜였다면 계약에 따라 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위약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대로씨는 2007년 6월 진귀한 고미술품인줄 알고 김홍도그림과 선조대왕 서화 10여점을 1억94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감정결과 가짜로 판명되었을경우는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그림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서를 달얐지요 그후 감정결과 4작품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따라 법대로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나대로씨가 거부하며 위약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판결결과는 어땠을까요? 나대로씨는 위작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법대로씨에게 1억73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대로씨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2018. 11. 6.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근로기준법/퇴직급여/퇴직금청구권 [무료법률상담] 법대로씨는 2003년 건축설계회사에 입사해서 10년간 근무하고 2013년 퇴직후 상당한시일에 걸쳐 밀린임금과 퇴직금명목으로 1180만원을 받고 '밀린급료를 모두받았으며 더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시일이 지난후 곰곰히 생각한 법대로씨는 받은금액이 밀린 임금이였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1821)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퇴직금청구권포기 약정은 유효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재판부는 최종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포기하는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 2018. 10. 16.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총각행세 유부남과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무료법률상담] 기혼자가 총각행세를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것은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한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대로양이 기혼상대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대로양은 서울대치동 학원대표인 상대남과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되어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프라인에서 둘이 만나 성관계를 갖기시작하면서 여러차례 골프여행을 다녔고 성적 접촉을 계속유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낸 두세달 후에 상대남은 갑자기 법대로양에게 결별을 통보했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법대로양은 상대남을 공갈미수와 협박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네요 형사사건으로 만족할 .. 2018. 10. 2.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