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기타33 소음공해/조명공해/환경분쟁/양돈농가피해 손해배상책임 소음공해/조명공해/환경분쟁/양돈농가 피해 손해배상책임 국가와 건설시공업자는 인근양돈농가가 입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중 70%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돈업자 법대로씨가 국가와 건설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등은 공동해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법대로씨는 농업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돼지를 위탁받아 새끼돼지 1300~1500마리를 키운 후 출하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에 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지요 농업주식회사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돼지의 성장이 지연되고 육질이 나빠졌을뿐만아니라 폐사하는경우까지 발생했다며 새끼돼지 분양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에 농장.. 2018. 1. 24. 아파트현관 빙판길사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아파트현관 앞 빙판길사고 30%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책임 [무료법률상담] 아파트 주민이 출입문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네요 서울 중앙지법은 금천구 아파트 주민 법대로씨가 메리츠 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주민 법대로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빙판에서 미끄러져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 화재를 상대로 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구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작업을 했는데도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려 결빙자체를 막을 수 없.. 2018. 1. 22.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부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무료법률상담]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부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무료법률상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신체적 정신적장애를 입었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자식을 국가에 믿고 맡기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군복무중 질병이 생겼으나 제때 치료 받지 못해서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국가 유공자 지정을 받았으니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김군은 강원도에서 군복무 중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았지만 군의관의 거듭 된 오진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됐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김군은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 돼 상이등급 1급으로 인정 받았으나 부모는 군의관의 오.. 2017. 6. 26. 자식이 부모명의도용으로 받은 대출금 누가 갚아야 할까?[무료법률상담] 자식이 부모 명의도용으로 받은 대출금 누가 갚아야 할까? 가족이나 부모자식간에는 주민초본발급이나 신분증등을 확보하기가 용의하기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딸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한 후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계약서를 받고 아버지인적사항을 기재 서명하여 아버지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네요 한번 대출이 되자 다른 대부업체 두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딸이 권한없이 대출계약을 체결했다며 대부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업체측에서는 직원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통하여 대출금 채무가 있다고 알렸으며 아버지가 대출금 이자를 입금하는등 거래를 지속했.. 2017. 6. 7.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