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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33

수영장사고 책임 누가 질것인가? 수영장 사고책임 누가 질것인가? [무료법률상담] 수영강습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장해를 입은 강습자에게 수영장을 운영하는 구청 수영장관리를 위탁받은 청소년연합회 수영강사 나대로씨 등은 공동으로 손해액의 20%인 2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그랩스타트 동작은 사고발생이 큰 동작이었으며 수영실력이 미숙한 강습자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안정적으로 입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모든일이 사고후에 뒤처리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예방을 못해 사고가 났으면 그에 따른 사후처리도 고민해야하구요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8. 3. 22.
재산은닉/허위양도/강제집행면탈죄 재산은닉/허위양도/강제집행/강제집행면탈죄 [무료법률상담] 강제집행면탈죄의 사전적의미는 강제집행을 면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강제집행권이 발동 될 단계에 있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등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거짓으로 양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지요 흔히들 내집에 경매가 들어올것 같으면 집을 다른사람이름으로 바꾸어 놓는다거나 급하게 매매를 한다거나 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데 방해를.. 2018. 3. 20.
보전처분/가압류/가압류 이의신청[무료법률상담] 보전처분/가압류/가압류 이의신청[무료법률상담] 우연히 등기를 떼어보다가 보게된 가압류가 된 등기를 보면 많이 놀라게 됩니다 무엇때문에 ... 어떤이유로...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상대가 모른상태에서 은밀하게 처리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당하게 되면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우선 법원에 가서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양측 당사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심문하게 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하더라도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고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심문과정을 거쳐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탁제도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하나 채권자가 고의로 채무자를 피해 잠적하는경우 채무를.. 2018. 3. 7.
화재보험/손해배상/구상금/세척기 화재 제조사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화재보험/손해배상/구상금/세척기 화재 제조사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식기세척기를 작동하는 도중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와 흥국화재해상보험회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식기세척기화재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제조사는 공동해서 880만원을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된다고 하고 제조사측에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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