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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33

선하지와 한전의 보상금 선하지와 한전의 보상금 날씨가 좋아 시외로 나가다 보면 푸르른 산자락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에서 설치한 철탑인데요 이런 철탑과 철탑사이를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를 거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역할 을 하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않되는 중요한 시설이지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은 과거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임대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설치물에 대한 보상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철탑의 경우 거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선하지에 대한 보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선하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선하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바로 밑의 토지를 말하며 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선하지의 공중부분에 대.. 2017. 5. 23.
채권추심과 과거연대보증인의 연대채무 채권추심과 과거연대보증인의 연대채무 받을 빚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인으로 과거에 연대보증을 선 연대보증인 모두 빚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고 처음 보증을 설때와는 다르게 연대보증인은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으니 그 상태를 벗어나려 하나 쉽지가 않는것이죠 법무법인태진에서는 채권추심을 하려는 채권자나 과거 연대보증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 연대보증인에 대해 변호사님의 직접상담을 진행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5. 21.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민사조정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민사조정 대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소송을 먼저 생각하게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정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럴경우엔 소송에 따른 비용과 노력이 그대로 소비가 된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최근엔 법원에서도 재판으로 해결하기보다 원고와 피고측을 서로 조정해서 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와 피고측에서도 바라는 바이구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소송보다 비용, 노력면이나 소모되는 시간에서도 월등히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비용에 사용되는 인지대는 일반소송비용의 10분의1정도만 사용이 되고 절차에 있어서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조정일정을 잡는 기일도 일반소송의 기간보다 짧아서 빠른시간내에 의사합의만 된다면 효과적인 것.. 2017. 5. 12.
대부업과 빚보증 연대보증의 폐지 대부업과 빚보증 연대보증의 폐지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나 어렵기만 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귀가 쏠깃한 뉴스가 있습니다 올해안에 단계적으로 대부업계까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입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실업자가 될것이 두렵고 대학때 받은 학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쟁이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인 청년들이 너무나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폐해가 한사람의 파산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친구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세상을 등지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으니 이는 단순히 연대보증을 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보완하지 못한 위정자들의 문제인것이지요 이미 2..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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