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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80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상가나 주택을 임차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할때 많은 시비로 이사하는날이 골치 아픈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를 임대차했을경우 이사날을 받아놓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요? 그 범위가 판례로 나왔습니다 현세입자가 임차하기전의 상태까지만 회복을 시키면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것으로 판결이 난것입니다 그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현명하게 처음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과 합의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거나 사진을 첨부하여 철저히 해 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64107 실제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2017. 2. 21.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법무법인태진)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친한친구여서... 믿을만한 직장동료여서... 빌려준 돈으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을 봅니다 떼인돈 받는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빌려준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본다......................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빌려준 돈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계좌이체내역, 차용증,문자메세지,카톡등 3. 빌려준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본다.......................부동산,예금,임금등 4. 상대방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한다....................가압류, 가처분등 5. 소송을 한다.............................................................일반소송,소액소송,지급명령등 .. 2017. 2. 16.
건물명도 소송과 점유이전 가처분 건물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박또박 임대료를 받는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면 건물주가 되고 싶은것이죠 그런데 원하는 건물주가 되어 임대를 놓았으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고 연체가 되다가 보증금까지 모두 사라지는 상황까지 이르면 혼란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상가일 경우는 3기 주택일 경우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것이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 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해야 두번 세번 명도소송을 하게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대를 하면서 나가고 다른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 2017. 2. 14.
소장작성요령 소장작성요령 소장을 작성하긴 하여야 하는데 전문가를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 나홀로 소송을 추진해보기도 하는데 소송을 진행 할때는 명확한 사건이라면 걱정할것이 없지만 뭔가 모호하다면 확실하게 당사자를 정한다음에 진행해야 다 해놓고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소제기전 검토사항 당사자선택 당사자의 능력 당사자적격 관할법원 소제기의 적법.유효성 2. 소장의 기재사항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날짜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법원의 표시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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