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일80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열심히 소송을 하여 이긴다음 내 채권을 확보해서 금전으로 찾으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빼돌리거나 다른사람이름으로 돌려버렸을때 판결문을 받았지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전처분을 해두면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가압류에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등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2. 8. 대여금 소멸시효와 일부변제 대여금 소멸시효와 일부변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동네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빌려주었지만 오랜시간 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서로 좋은 관계였기에 차용증하나 없이 믿고 빌려준것인데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을경우 그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또 시간이 너무 흘러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 대여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채권일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 상사채권일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 입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난 떼인돈을 정말 받을수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떼인돈도 일부변제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일부변제를 받는시점에서 다시 시작되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7. 2. 2. 판결문 유효기간 판결문의 유효기간 채권채무관계에서 고민고민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무척이나 마음졸이면서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최종받은 결과가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려하나 상대방이 가진것이 없고 직장도 없을때 힘들게 달려 온 결승지점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판결문이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받았던 판결문도 효력을 잃어 집행할 수가 없는것이지요 판결문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궁금해 할것이 아니라 집행을 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1. 20.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명의자도 배상책임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명의자도 50% 배상책임 신용등급을 높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통장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갑은 보이스피싱 사기꾼에 속아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자 사기범은 갑계좌에서 을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했다 다음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대출을 상담한 을에게 찾아와 대출상담을 하는척 하면서 신용등급향상을 위해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인출받았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공범으로 보인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을은 갑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을에게 사기범의 .. 2017. 1. 11.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