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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80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을때 그 부동산을 등기함으로써 본인의 토지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토지 한필지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의 타인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여 왔으며 그 사실이 외부에서 봤을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점유한 사람의 토지로 알수 있을 만큼의 징표가 있을경우 과연 토지 일부분은 점유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징표란 점유한 사람의 토지로 알 수 있을 만큼의 토지에 대한 경계와 표시를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될때는 1필지 토지 전체가 되는 경우보다는 토지의 일부분이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짓거나 담을 쌓거나 하면서 토지를 측량하지 않고 옛날부터.. 2017. 4. 11.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알아보기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면에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적은 돈을 빌려주고 돈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돈을 갚지못 할 때는 본등기를 해서 먹어버리는 행위가 비일비재 했지요 법을 아는사람들이 이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법축적해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가등기만큼은 아니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이용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명의신탁은 말그대로 부동산을 사면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름을 빌려준사람을 명의수탁자라 하고 진정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 하는데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지요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는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사이, 부부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 2017. 4. 6.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채권확보 하는 방법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와 채권 확보하는 방법 빚없이 자신의소득으로만 생활하면서 여유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 할때는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데,,,, 빚을 많이 진 채무자들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낄때 자신명의의 재산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증여하는 등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것을 말하는것이죠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 2017. 4. 4.
사채이자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사채이자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우리네 할머니 시절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목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계를 많이 했습니다 곗돈을 모아 사채로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하면서 이자를 받아 생활을 했던것이죠 지금도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어 정기적인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사채를 이용하면서 급전을 빌리다보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빌려준다는 사실만을 고맙게생각하고 빌려준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수락하게 될 경우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올수 없는 상태가 되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돈을 빌릴때 대부업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리는지 대부업 등록없이 개인에게 빌리는것인지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개인사채를 빌릴경우엔 이자제..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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