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이혼26 유부남과 카톡아내 의 위자료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유부남과 카톡한 아내의 위자료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흔히들 SNS가 나만이 볼수 있고 오래전의 것은 내머리속에서 지워져 있으니 SNS속에도 지워졌으리라 생각하는지 SNS에 남기는 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합격한 학생들의 SNS에서의 내용으로 불합격취소를 받은 학생들도 등장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최근 간통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바람난 아내나 남편이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은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내연녀나 내연남등을 상대로한 위자료 소송은 엄청 늘어난 상태입니다 SNS에서 둘만이 간직해야 할 애정행각이 있는 사진이나 카톡내용을 주고 받다가 배우자에게 들켜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것이지요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 2017. 7. 5.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무료법률상담]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연애를 할때나 결혼식을 올리는 당시만 해도 이혼이나 위자료나 손해배상에 대한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현실생활이 눈앞에 닥치면 내가 생각한 결혼생활이 아닐수가 있는것이지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원인제공을 한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제공자가 남이거나 가까운 이웃이거나 친척이거나 심지어는 가까운 시댁이나 친정식구들일지라도 파탄에 이르게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법입니다 이런상황에 빠지지 않는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6. 16. 의사/변호사/회계사/교수의 장래소득 재산분할 가능한가?[법무법인태진] 의사/변호사/회계사/교수의 장래소득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한가?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처음엔 협의이혼으로 모든게 해결될것으로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해 보면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점점 틈이 벌어지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어 결국 재판이혼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 걸림돌이 되는것이 재산분할인데요 일반적인 재산분할로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될것입니다 이런 재산들은 서로 알기도 쉽고 재산형성과정을 규명하기도 비교적 쉽지요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유지에 기여를 한경우라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도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혼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문직 배우자의 장래소득은 어떨까? 혼인중 배우자 일방이 상.. 2017. 6. 9.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로 한 가정을 형성해 나갑니다 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해 가는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하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느것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해 부부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이든지 재판상이혼이든지 재산분할 신청은 가능하고 부부공유의 재산으로 결혼으로 인해 서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 한사람이름으로 된 재산일지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모아진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대여금등은 물론 결혼생활도중 발생한 채무(빚)에 .. 2017. 5. 1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