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이혼26 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지급 거부 과거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지급거부 협의에 의한 이혼이든 재판에 의한 이혼이든 자녀가 미성년자일경우 이혼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것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며 자녀가 있다면 그자녀의 삶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것이죠 그 중에도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삶을 같이 하고 싶다면 경제적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는 한 양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구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의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많이 보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또렷한 직장이 없을겨우 양육비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2017. 5. 8. 이혼시 양육권을 갖는 유리한 조건 이혼시 양육권을 갖는 유리한 조건 과거 이혼시에는 서로 아이를 갖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전에 본인의 환경과 경제적인 면을 우선시 하는 듯합니다 양육권을 갖기 위해 서로 문제제기가 될때 단지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환경만이 양육권을 갖는 유리한 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것은 부와 모가 서로 협의하여 양육권 결정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협의가 되지 않을때 법원에서 여러조건을 따져서 판단하게 되는것이지요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이익 그리고 자녀의 행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양육권결정에 우선하는 조건은 자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자를 선정한다 자녀의 정신적인면이나 .. 2017. 4. 25. 친권 양육권 구별하기 친권 양육권 구별하기 흔히 친권과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것인지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친권은 부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말하며 좀더 세분하면 자녀의 보호, 교육,거주지 지정과 징계 그리고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와 자녀의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부와 모가 이혼한뒤 자녀를 누가 키울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모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질병에 의해 자녀를 키울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녀가 자랄 수 있는 .. 2017. 4. 18. 홍상수감독 부인과 부양료 청구 홍상수감독 부인과 부양료 청구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베를린 영화제를 빌미로 커밍아웃하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흔한 우리 이웃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내가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체제들이 뒷받침 되지 않다 보니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남편들의 사회생활중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하여 남편이 가출을 하고 가정과 아이를 내몰라라 했을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를 넘어 아이와 함께 당장 매일을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는것이죠 아내는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 2017. 4. 1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