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일/이혼26 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사유[무료법률상담] 협의이혼/재판이혼/이혼사유[무료법률상담] 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2.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2018. 4. 5. 재혼/양자/친양자/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무료법률상담] 재혼/양자/친양자/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무료법률상담] 우리사회에서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쉽지 않지만 이혼은 더 어렵고 재혼은 더더욱 깊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혼을 하려고 할때 가장 큰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재혼이 흔해졌다고 해도 자녀를 상대로 마음을 사기가 쉽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양자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양자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양자입양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하려고 하는 부모가 성년이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신청을 해야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는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자를 위하여 양육상황,입양의동기,양부모의 능력등을 보고 불허할.. 2018. 3. 19. 행정소송/이혼/공무원연금 분할 [무료법률상담] 행정소송/이혼/공무원연금 분할[무료법률상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공무원인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부인 나대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 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인 나대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대로씨는 공무원인 법대로씨와 이혼소송을 했지요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사람이 이 내용에 합의하고 이혼이 확정되자 나대로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연금공단은 법대로씨가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공무원연금법 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나대로씨는.. 2018. 2. 12. 친자확인/친부모확인 소송 [무료법률상담] 친자확인/ 친부모확인 소송[무료법률상담] 환경의 영향때문인지 젊은 부부들간에 난임부부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진듯 합니다 난임부부들에게 시험관아기나 정자은행 난자은행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난자의 경우는 냉동을 시켜서 난임을 해결하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한편 너무 어린나이에 임신을 하게되서 미혼모가 되면서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요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입장에서 임신이 되면 엄마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빠를 알기위해 친자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친자소송이나 친부모 확인 소송은 과거 같으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재력가들이 하는경우가 태반이였으나 지금은 남녀간의 성관계가 개방되다 보니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입장에서도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2017. 7. 6.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