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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26

이혼시 위자료와 손해배상청구 이혼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이혼은 결혼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며 몇배나 더 힘든과정을 거쳐야 결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진행된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는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어하지요 그게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직업,학력등 개인의 신분사항과 재산상태및 생활정도,자녀부양여부, 결혼과정과 이혼과정, 혼인기간,혼인파탄의 책임등 여러가지를 참작하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됩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온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주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위자료의 성격이지만 혼인생활을 더이상 여위할 수 없게 된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사람인 경우에도 위자료 다시말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대사회에서야 며느리 시집살이를 한다는 시어머니들의 분.. 2017. 4. 5.
양육비청구 무료상담 양육비 청구 무료상담 법무법인 태진 변호사 차 성 백 변호사 윤 형 수 변호사 오 세 호 변호사 류 재 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2017. 3. 23.
양육비 추가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추가신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협의이혼을 했던 재판이혼을 했던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나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혼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양육자 입장에서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으로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2회이상 받지 못하고 있을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생활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통해 지급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지급의무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다른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을 수가 있고 이혼당시의 양육비가 너무작아 추가지정이 필요한 사유가.. 2017. 3. 19.
간통죄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간통죄와 홍상수감독과 배우김민희 얼마전 베를린영화제에서 배우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어쩌면 홍상수감독과 배우김민희의 자전적영화라고 하는데요 홍상수감독부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몇년전같으면 간통죄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상수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원할 경우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인 배우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홍상수감독과의 이혼을 원치않을 경우엔 상간녀인 배우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구요 간통죄가 폐지된지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손해배상금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하.. 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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