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일40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온국민의 눈과 귀를 한데 모으는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네요 한군데 집중해서 노력해도 잘 살기가 쉽지 않는데 힘이 분열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매스컴에 자주등장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이고 구속적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 할 염려가 있을때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며 그 청구에 따라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여부를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구속되었다면 이는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기 때문에 구속 된 피의자의 청구가 있을시 구속에 대한 적법성과 지속여부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석방하는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 2017. 4. 3.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아동 및청소년 성범죄 요즈음은 영양상태가 좋아서 여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되면 성인처럼 성숙해보입니다 얼굴에 나이를 새겨 다니는것도 아니기에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하기도 쉽지 않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에 위반이 되어 가볍게 생각하다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를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몇년전부터 중범으로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 폭행,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유기징역 2. 폭행, 협박으로 구강 항문등에 성기나 도구삽입한자..... 2017. 3. 24. 성추행 무료법률상담 성추행 무료법률상담 성범죄 변호사 상담 성추행 변호사 상담 성폭행 변호사 상담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7. 2. 20. 장애인 성범죄와 도가니법 장애인 성범죄와 도가니법 몇년전 영화화 되어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것이 장애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폭력이나 회유로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이 일상생활을 해가는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0600163406371 사회적인 공분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로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도가니법입니다 도가니법의 내용은 장애인및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이 했습니다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 2017. 2. 20.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