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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40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군인 명예전역에서 제외될까?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군인 명예전역에서 제외될까? 보통 벌금형 약식기소라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약식기소도 엄연히 벌금형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도 남고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라면 어떨까요? 최근에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당해서 명예전역에서 제외되었다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서울고법은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육사를 나와 장성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2개월 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했는데 전역 열흘전에 직권남용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였기 때문에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 2017. 6. 5.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따라잡기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어느것이 되며 처벌에 따라 붙는 유예라는 용어가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형벌이 중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정당방위등의 상황이 참작되거나 법률 위반자가 나이어린 초범인 경우등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검찰이나 법원은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유예란 어떤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시간과 기간을 미루는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하는것을 미루는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하는것을 미루는것이며 집행유예는 집행하는것을 미루는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것이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재판관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될 사안같은 경우에 다시말하면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과거 범죄이력이 없거나 피해자.. 2017. 5. 30.
지하철 도촬/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촬영[무료법률상담] 지하철 도촬/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카메라 촬영 항상손에 쥐고 있는것이 핸드폰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보면 모두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 옆에 어떤사람이 타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를정도로 핸드폰에 빠져 있는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핸드폰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성적욕망을 위하여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몰카를 촬영하거나, 도촬을 하거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 촬영을 하였을때 그리고 그런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하였을때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5. 28.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무료법률상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성인을 상대로한 범죄와는 많이 다르며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인터넷을 통한 채팅창에서 조건만남등으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사건해결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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